2025년 2분기 근로자정기교육 (1회, 2회)

1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보험금 청구

 

1. 산업재해보상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-> 보험 청구서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한다

 - 서류 제출없이 보험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다

 - 유족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

 - 사업주(사용자)는 제출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면 안 된다

 

2.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?

 - 요양급여 - 요양에 필요한 비용 지급

 - 휴업급여 -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

 -> 장해급여 - 부상이 완치되어 장해로 남지 않는 경우 축하금 지급

 - 작업재활급여 - 직장복귀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비용 지급

 

3.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된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 - 1960년대 본격적인 공업화 시작

 - 산재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짐

 -> 산업재해의 급격한 감소

 -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

 

 

2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

 

1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 - 실내공기질법상의 시설

 -> 비영리 교육 시설

 -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안전법상의 시설

 - 1000m2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

 

2. ES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 -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변건수와 조치 내용 명시를 권고한다.

 - 환경, 사회, 지배구조의 약자이다.

 -> 기업의 재무적 요소를 말한다

 -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이다

 

3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?

 -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

 -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

 -> 감염자가 1명 발생한 경우

 -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감염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